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인천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50195 판결
이 사건 시장이자율이 다른 터널 민자사업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
2. 인천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32480 판결
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[국패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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